공장을 설립하려는 제조업 사업자에게 인허가 절차는 늘 높은 장벽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 공식 시스템인 팩토리온(Factory-On)을 통해 공장설립 전문컨설팅을 신청하는 방법과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팩토리온이란? 공장설립 원스톱 온라인 지원시스템
팩토리온(Factory-On)은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이 공장설립 승인신청부터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개편된 팩토리온에는 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 분석 서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토지·건축물의 입지 정보, 주변 관련 기업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도 제공되며, 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판별하고 공장 부지 매력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업인과 지자체 공무원 모두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평균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컨설팅 서비스 항목
팩토리온에서 제공하는 전문컨설팅에는 환경컨설팅이 포함되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업체 여부 검토, 공장설립 관련 법률 검토,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서 작성, 사후관리(지자체 제출 후 보완사항 처리)까지 연계 지원합니다.
주요 컨설팅 지원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지 분석: 용도지역 검토, 공장설립 가능 여부 사전 판별
- 인허가 서류 검토: 업종별 필요 서류 목록 및 작성 방법 안내
- 환경 인허가: 사전환경성검토서·배출신고서 작성 지원
- 신청 대행: 온라인 민원 접수 및 보완사항 사후관리
- 공장등록 연계: 설립 완료 후 등록 단계까지 일괄 처리
개별입지 공장설립 승인 신청 단계별 절차
팩토리온을 통한 공장설립 승인 절차는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공장설립 승인신청 (신청인)
공장입지 예정지를 선정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도 간편해졌는데, 성명·주소·업종 등 공통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채워지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단계: 관계부서 협의 (시장·군수)
복합민원심의(관련 법률 적용 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 관련 검토, 건축허가 가능 여부 검토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3단계 이후: 승인서 발급 ~ 공장등록
공장설립 승인서가 발급되면 건축허가 신청, 건축착공 신고, 건축사용 검사 순서로 토목·건축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제조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공장등록 여부를 통보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절차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따릅니다.
입주기준 공고 후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가 진행됩니다.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선정됩니다.
팩토리온 회원가입 및 컨설팅 신청 방법
팩토리온 이용은 회원가입부터 시작됩니다.
- 팩토리온(factoryon.go.kr) 접속 후 회원가입 클릭
- 기업정보 및 대행사 정보 등록(업체등록 페이지 이동)
- 로그인 후 공장설립 분석 서비스에서 대상 토지 입력
- 입지 유형(개별입지/계획입지) 확인 후 해당 민원 선택
-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후 접수
- 진행상황 카카오톡 알림으로 수시 확인
산업단지 외 일반 공업지역에 설립하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 단계 없이 바로 공장등록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입지 조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의는 팩토리온 고객센터(1661-6844)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