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조기에 폐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26년은 5등급 차량 지원의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핵심 변경사항 요약
-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 5등급 차량은 4등급에 비해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비용이 소진되기 전 신청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26년부터는 4등급 차량이라도 휘발유나 가스 연료 차량을 구매할 경우 2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친환경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 기준)된 자동차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완납 후 폐차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도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 상한액
3.5톤 미만 승용·소형 차량
3.5톤 미만 4등급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1차 지원금으로 받고, 이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나머지 30%를 2차 지원금으로 추가 수령합니다. 1·2차 지원금을 합친 상한액은 800만 원입니다.
3.5톤 이상 대형 차량
5등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세분화되며, 3,500cc 이하는 440만 원, 3,500cc 초과 5,500cc 이하는 75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는 1,100만 원, 7,500cc 초과는 3,0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추가 지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
STEP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내차 종합 정보’ 메뉴를 통해 배출가스 등급과 예상 지원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의 경우 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STEP 3. 성능검사 및 폐차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후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STEP 4. 보조금 수령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량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급이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이미 같은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상차량 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않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