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거래할 때 계약서 한 장이 분쟁의 시작과 끝을 가릅니다. 삼성중기매매상사(www.3dump.co.kr)는%EB%8A%94) 믹서트럭,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다양한 중장비 매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실제 거래 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빠뜨린 항목 하나가 큰 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 중장비 매매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삼성중기매매상사에서 거래 가능한 중장비 종류와 계약 전 확인 사항
삼성중기매매상사에서 취급하는 매물은 믹서트럭, 펌프카, 덤프트럭(24톤 이상~10톤 이하), 굴삭기(버킷 용량별), 지게차, 하이랜더, 압롤, 살수차, 크레인, 페이로더 등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포괄합니다. 이처럼 차종과 규격이 다양한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건설기계 등록원부(갑구·을구)를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양도인과 일치하는지, 해지되지 않은 압류(세금 체납, 과태료 등)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해지되지 않은 저당권(캐피탈, 금융기관 담보 등)이 남아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건설기계 등록원부 갑구 — 소유자 일치 여부·압류 유무 확인
- 건설기계 등록원부 을구 — 저당권 잔존 여부 확인
- 건설기계 등록증 원본 소지 여부
- 차대번호·엔진번호 실물 대조 확인
- 건설기계 책임보험 가입 이력 확인
중고 중장비 매매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1. 매매 목적물 표시
계약서 최상단에는 거래 대상 장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기종명, 제조사, 제조연도, 차대번호(시리얼 넘버), 엔진번호, 등록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중장비는 외형이 유사한 차량이 많아 번호 대조를 소홀히 하면 전혀 다른 장비를 계약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매매대금 및 지급 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의 정확한 금액, 지급 일자, 지급 방법(현금, 계좌이체, 수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 비율과 잔금일을 모호하게 기재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병기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유권 이전 및 양도증명서
건설기계 이전등록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양도증명서 작성, 등록원부 정리, 취득세 신고 등 전문적인 행정 지식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양도증명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 장비 정보, 양도 일자가 정확히 기재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전등록 신청의 핵심 서류가 됩니다.
4. 이전등록 기한 및 취득세 부담 주체
건설기계 이전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이전등록 완료 기한과 취득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5. 하자담보 및 현상 인도 특약
중고 중장비는 사용 이력에 따른 마모나 하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현재 상태(As-Is) 인도 조건인지, 아니면 특정 수리를 완료 후 인도하는 조건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 기계의 등록원부 상 모든 압류 및 저당은 양도인이 이전등록 전까지 책임지고 해지한다는 내용도 특약 사항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6. 계약 당사자 정보 및 서명날인
매도인과 매수인을 계약서에 기재할 때 상대방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각각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 거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절차와 주의사항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물론, 명의가 이전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전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으며, 새로운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양도증명서와 취득세 납부 영수증, 책임보험 증명서를 갖춰 30일 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주고받고 책임지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므로, 구두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특약에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