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연체를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도약기금이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이 제도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매입해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둘째,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를 보유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금 5천만원 기준은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며, 연체이자는 원금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외국인이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도박이나 유흥 등 사행성 관련 빚은 새도약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투자목적의 채권, 비지원 업종, 외국인채권, 채무자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된 채권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연체, 렌탈, 리스 등의 채무는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최근 1년 내 신규 대출을 받았거나 재산·소득을 은닉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상환능력 심사 기준
새도약기금의 핵심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입니다. 상환능력 상실로 판단되면 채무가 전액 소각되며, 상환능력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이 진행됩니다.
상환능력 상실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고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을 상회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원하면 부양가족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자산 인정
상환능력 심사 시 생계형 자산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1,000㎡ 이하이고 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의 농지, 양어장, 염전 또는 상속받은 선산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가액이나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도 생계형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차령 10년 이상 차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차량도 생계형 자산입니다.
185만원 이하의 금융자산과 어업인이 소유한 1톤 이하 생계형 어선도 인정됩니다.
채무 조정 방식
상환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에 채무가 소각됩니다.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0~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으로 조정됩니다.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새도약기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출입국기록을 명확하게 조사하며 세부 심사 기준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및 진행 과정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5년 10월부터 1년간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매입합니다.
채권 매입이 완료되면 2025년 11월부터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캠코에서 직접 우편이나 문자로 개별 통지합니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연체채권을 매각할 때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매입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새도약기금 대상자 여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에 접속해 채무현황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등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채권자 변동 조회에서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지원센터(1660-0705)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 및 제주지사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통합상담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에 위치하며 평일 09:00~18:00에 운영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새도약기금은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여러 방지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부적절한 목적의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면밀하게 심사합니다.
보다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도 운영해 재산 은닉자를 색출합니다.
주의사항
최근 새도약기금 관련 스미싱과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입니다”, “빚 탕감 확인하려면 클릭하세요” 등의 문구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가짜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에게 별도 신청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문자나 전화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새도약기금을 통해 약 113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16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며, 금융회사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 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신용 회복과 재기 기회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