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가 날로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은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관으로, 다양한 핵심 서비스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란?
한국지식재산보호원(韓國知識財産保護院, KOIPA)은 2009년 2월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지식재산처 산하에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단속 및 근절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분쟁 대응 지원
- 영업비밀 보호 및 권리 강화 지원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구조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 안내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반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24시간 감시하며,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보호합니다. 국내 주요 오픈마켓, 포털, SNS, 개인 쇼핑몰뿐 아니라 해외 직구 사이트와 글로벌 SNS 플랫폼까지 모니터링하며 AI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모니터링 대상 | 세부 내용 |
|---|---|
| 국내 플랫폼 |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개인쇼핑몰 |
| 해외 채널 | 해외직구 사이트, 글로벌 SNS 플랫폼 |
| 특별 기획 | 특정 브랜드 및 기간 집중 모니터링 |
| AI 활용 |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사회적 약자와 영세기업을 위해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 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변리사센터를 운영합니다. 심판과 심결 취소소송을 지원하며, 관련 상담과 서류 작성, 민사소송 비용 지원도 담당합니다.
- 산업재산권 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
- 심판 및 소송 대리 서비스 제공
-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합의권고안 작성
- 지식재산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문제 해결 절차를 지원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합니다.
보호 지원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긴급지원 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상담 및 해결합니다. 분기별 모집하며, 국내외 출원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출원 구분 | 지원 한도 |
|---|---|
| 특허 (국내) | 1,680천원 이내 |
| 실용신안 (국내) | 1,200천원 이내 |
| 상표 (국내) | 400천원 이내 |
| 디자인 (국내) | 500천원 이내 |
| 특허 (해외, PCT) | 2,200천원 이내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사업
서울 시민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처분, 해외 분쟁, 침해소송, 경고장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건당 5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수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지식재산 분쟁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일자리 제공과 위조상품 단속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캠페인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특히 위조상품이 빈번한 해외 식료품 분야를 중심으로 정품 식별법을 알리며 현지인의 직접 식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서비스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ww.koipa.re.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과 방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선정 후에는 사업 수행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공익변리사센터 문의: 02-2183-5850
- 온라인 단속 관련 문의: 02-2183-5829, 5832
- 지역지식재산센터 정보: http://www.ripc.org